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건보료 국민지원금 2021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보료 납부액 기준)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하위 80%가 중위소득 200%수준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180% 을 지급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라면, 소득하위는 연중 다만 얼마라도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을 줄 세워서 소득 분위를 정한 것이라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중위소득 180% 라는 것은 정가운데 차지한 가구 소득의 1.8배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80%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잡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소득하위 80%선정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며 7월 10일 최종 확정되어 7월말에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180% 기준 구분은 건보료  납부액으로 잡게 되는데 아래 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세전 기준)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3,290,096	1,827,831
2인	5,558,542	3,088,079
3인	7,171,110	3,983,950
4인	8,777,322	4,876,290
5인	10,363,271	5,757,373
6인	11,931,485	6,628,603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이 될 경우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라도 보유 자산이 많을 경우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이 넘는 집을 가지면 소득이 적어도 지원금 배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국민지원금 중위소득 건보료

 

▲맞벌이 부부 배려 검토

 

소득은 가구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형평성 검토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인 경우 최근 직전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라면 전년도 소득으로 책정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동안 겪은 매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아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상공인들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보료가 소득 뿐 아니라 집/자동차 등 자산까지 포함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억울하게 탈락한 대상이 있을 수 있어 지급 이후 최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13,568	107,552	114,709
2인	191,093	200,980	194,212
3인	246,992	271,376	252,295
4인	308,297	341,915	321,769
5인	380,152	420,252	414,255
6인	414,255	456,308	449,388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일괄 받았으나, 2021년 5차 재난지원금은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방법

 

 

신용/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온라인 신청 :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방문 :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선불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되는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 사용처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민지원금은 현금출금이나 이체는 불가합니다.

 

사용처도 일부 제한되어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기한

 

5차 재난지원금은 최소 3개월~최대 올해 12월 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액

 

국민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중위소득 180%  가구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10만원씩 추가 지급하여 총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소상공인,프리랜서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액으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보료 납부액,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확인해보았으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