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소상공인,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방식, 지급액 규모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중이며 전국민 대상, 소상공인, 프리랜서, 신용카드 캐시백 등 현재까지 결론을 내린 상황이 아닙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협의중

 

지급대상의 소득수준을 놓고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선별적 지원, 나머지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입니다.

 

vs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원칙론 앞에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90% 등 대안을 내세우며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절충안으로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

 

소득하위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얼마 이하로 벌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가 궁금하실텐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아래 소득기준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표

구분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1인	3,655,662	2,741,747
2인	6,176,158	4,632,119
3인	7,967,900	5,975,925
4인	9,752,580	7,314,435
5인	11,514,746	8,636,060
6인	13,257,206	9,942,905

 

소득기준표에서 보면 소득하위 80%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975만원, 연 1억 1700만원의 수익이 있는 가구까지 지급된다는 계산입니다.

 

1인 가구라면 소득이 365만원 이하, 6인 이상 가구인 경우는 1,325만원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의 세대주에게 일괄지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구당 지급이 될지 개인별 지급이 될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나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일부 여당 의원이 30만원으로 지급하자는 요구가 있어 25만원~3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만일 1인당 25만원으로 결정이 난다면, 4인 가구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100만원, 5인 가구에는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 보다 많으면 그 차액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캐시백 상한으로는 30만원~50만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1인당 30만원, 여당은 50만원으로 주장하는데 협의를 통해 조율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난 1차, 2차,3차,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액, 지급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구분	규모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	전국민	2020년 5월	40만원~100만원
2차 재난지원금	7조 8000억원	소상공인, 무직자, 차상위계층, 특수고용노동자 등	2020년 9월	최대 2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9억 3000억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택시운전사 등	2021년 1월	최대 3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20조 6천억원	소상공인, 농어업인, 노점상, 여행업 종사자 등	2021년 3월	최대 5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7월 초 국회에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 :  8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국민 대상 지원금 :  추석 전 9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계층 맞춤형과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총 7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100만원~5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최대 600만원~700만원까지 늘리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액

소상공인 최대700만원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소상공인,프리랜서,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