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소득하위 80% 기준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소득하위 80%, 90%, 70% 지급 기준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여당은 전국민 지급안을 제안하고, 정부는 소득하위 70% 기준 선별지급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목차

•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80%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액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2020년 5월에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고, 2차~4차까지는 선별 지급을 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에 의하면, 2020년 5월에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활동을 되살리고 지급액의 1.81배의 효과를 낸 성과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선별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은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보면 전국민 지급을 해야겠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니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80%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규모는 33~35조원으로 예상되며, 5차 재난지원금의 주요내용을 종합해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일반 국민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3가지로 분류합니다.

 

 

소득하위 80% 이하=> 1인당 25만원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600~700만원 (피해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30만원~50만원 한도에서 환급 (소비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급이냐 소득하위 80% 기준이냐 절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소득하위 80%, 70%, 90 라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될까요?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200% 입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의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가정하면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가구소득을 말합니다.

 

이때,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층,

중위소득  50~150% => 중산층,

중위소득 150% 초과=> 상류층 으로 분류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세전금액을 적용합니다. 온전히 월급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기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정확한 소득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만 확인하기 어렵다면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200% (=소득하위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가구	3,655,662	138,548	128,099
2인 가구	6,176,158	230,372	246,211
3인 가구	7,967,900	310,130	344,643
4인 가구	9,752,580	376,159	416,108
5인 가구	11,514,746	423,946	468,665
6인 가구	13,257,206	542,115	593,079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기준으로 1인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138,548원, 지역가입자는 128,099원 금액이 됩니다.

 

4인 가족의 경우라면, 직장가입자는 376,159원, 지역가입자는 416,108원 금액이 기준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최대 600~700만원 (피해 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피해지원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맞춤형 지원으로 보상됩니다.

 

노래방,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업종과 예식장업,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100만원~7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일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이 받을 지원금은 올해 초에 지급되었던 4차 지원금보다 20%증가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신용카드 캐시백

 

개인별  캐시백 한도를 정부는 30만원, 여당은 50만원으로 제안을 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사용액보다 많이 사용하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환급해줍니다.

 

증가액이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인 저는 안쓰고 안받는게 나을 듯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액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1차 때와는 다르게 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1인당 30만원 지급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절충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5인 가족의 경우 1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8월 중에,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2021

 

마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를 위한 추경은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전국민 보편지급 vs 선별지급 결정, 소득하위 80%, 90% 기준, 지급액 등 어떻게 결정이 될지 밀도 높은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